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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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class="tit_view"><strong>기업 암흑기에… 수사 칼날까지 겨누는 檢</strong></h1>
<div class="byline"><em>파이낸셜뉴스</em><em>입력 2020.09.28 18:31</em><em>수정 2020.09.28 18:31</e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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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_subtit">

<strong>수입차 불법가스 조작 의혹</strong>
<strong>금융사 옵티머스 사기 연루 등</strong>
<strong>집중조사 나서며 속전속결 예고</strong>
<strong>상법·공정거래법 압박 큰 재계</strong>
<strong>"경영환경 더 나빠질라" 곤혹</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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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x_img"><span class="art_img"><img id="202009281831183551"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9/28/202009281831183551_l.jpg" alt="기업 암흑기에… 수사 칼날까지 겨누는 檢" /></span></div>
검찰이 기업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에다 조직개편, 인사 등이 겹치면서 검찰은 그동안 기업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최근 고위·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기업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수입차 업계에서 정보통신·금융 업종까지, 소비자 피해에 따른 고발에서 기업 승계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재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실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기업경영 악화 요인에 검찰 수사 확대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 담당부서들이 수사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사건 대부분이 수사를 시작한 지 최소 1년이 넘어 더 이상 시일을 끌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환경부가 불법가스배출 조작 혐의로 고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불법가스 배출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 차원이다. 한국에서 엔진 결함을 축소·은폐하고 극장 리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MW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BMW 코리아와 관계자들은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MW 본사와 BMW 코리아 등 법인 2곳,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BMW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펀드 사기 의혹 수사도 재개됐다.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기소된 뒤 옵티머스 수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수탁영업부에 수사진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각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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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준 뒤 각종 로비에 활용한 의혹 등을 받는 황 전 회장을 올해 소환할 계획이다. </span>

재계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 압박까지 더해지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의혹이 있을 경우 깨끗히 소명해야겠지만 경영여건 압박 요인이 동시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span id="customByline">rsunjun@fnnews.com 유선준 안승현 기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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